2년 전 일본은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참모진은 문 대통령에게 '외교적 방법에 의한 해결' 메시지를 보고했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의 반응은 '침묵'이었습니다. 침묵은 '대단한 분노'을 뜻한다는 게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의 설명입니다.
문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바둑 얘기를 꺼냈습니다. "바둑을 둘 때 승부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나는 지금이 소·부·장 독립을 이룰 수 있는 승부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런 메시지를 건의할 수 있습니까?"
강도 높은 질책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재·부품·장비, 이른바 '소·부·장 독립' 방향이 결정됐다고 박 수석은 전합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2일) 일본의 수출규제 2년을 맞아 무역협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소재·부품·장비 산업 성과 간담회'를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기습공격하듯이 시작된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맞섰다"며 "소·부·장 산업의 자립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로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년 전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향해 전진했다. 우리는 위기 극복의 성공 공식을 찾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이 규제한 3대 품목(불화수소·불화폴리이미드·EUV레지스트)를 비롯, 핵심품목에 대한 일본 의존도가 25%까지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국제적 분업체계와 공급망을 유지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며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서도 외교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수출 규제 당시 일본의 지적사항을 다 만족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외무역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고, 무역안보 전담조직을 확대했으며, 일본과의 대화도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본이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가 2019년 9월 제기한 WTO 제소 절차는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