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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8일 정부광고비 책정, 보조금 지원 등 정책집행 기준으로 활용해온 한국ABC협회 부수공사 자료를 더 이상 참고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ABC협회 자료 신뢰도가 턱없이 부족하며 제도개선 조치 이행여부 점검결과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ABC협회 부수조작 사건은 언론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20년 11월 시작된 부수조작 사건 경과를 정리하고, 언론보도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살펴봤습니다. - 민언련[기자말]
ⓒ 한국언론진흥재단
ABC협회는 신문·잡지 발행부수를 공식 심사하는 국내 유일 조직으로 소속 공사원들이 각 신문사 표본지국을 방문 조사해 산정한 유가율(발행부수 대비 유료부수 비율)을 토대로 발행부수와 유료부수를 발표합니다. 지난해 ABC협회 내부관계자 고발을 통해 일부 신문의 유료부수가 과장됐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조작된 인증부수로 신문 우송료 등 공적 지원과 정부광고비 단가 인상 혜택이 돌아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게 된 이유입니다.
2020년 11월 9일, ABC협회 내부관계자들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미디어정책과에 "일간신문 공사(부수조사) 결과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조사해야 한다"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단독/ABC협회 내부폭로 '현실에 없는 유료부수 버젓이 발표'"(2020년 11월 10일)는 ABC협회 "유료부수에 신빙성이 없다는 지적이 신문업계 '침묵' 속에 이어져" 왔다며 "내부폭로마저 나와 관리·감독 위치에 있는 문체부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2020 언론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종이신문 구독률과 열독률은 10년 전에 비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열 명 중 절반에 가까웠던 종이신문 이용률은 이제는 한 명 정도만 이용하고 있으며 열독 시간도 절반으로 줄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ABC협회는 '2020년도 일간신문 발행·유료부수' 보도자료에서 "2011년~2020년 10년 동안 전국의 일간지 발행부수는 31.10%, 유료부수는 12.0%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종이신문 열독률이 75%나 급감하는 동안 유료부수는 겨우 12%가 줄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두 수치의 격차만큼이나 ABC협회 부수공사 자료에 대한 의구심도 커졌습니다.
ABC협회 부수조작 의혹 사건은 이후 문체부 현장조사로 이어졌습니다. "문체부, 조선일보 유료부수 116만? 부풀리기 정황 잡았다"(2월 15일 정철운 기자)는 문체부 현장조사 결과를 입수해 ABC협회 자료와 실제는 큰 차이를 보였으며 "ABC협회 조사가 부실 수준을 넘어 '조직적 범죄'에 가까워 보인다"는 문체부 관계자 발언을 전했습니다.
문체부 ABC협회 사무검사 결과
문체부는 3월 16일 'ABC부수공사의 근본적 개선 위한 제도 개선 권고'를 통해 사무검사 주요 결과 및 조치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문체부가 공개한 '신문지국 인터뷰와 관련 입수자료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국별 편차는 있으나 신문지국 평균 유가율은 62.99%, 평균 성실률은 55.37% 수준에 그쳤다며 ABC협회 유가율·성실률 자료와 상당한 차이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문체부는 이번 표본수와 자료량이 한정되었기 때문에 추가 현장실사를 6월 말까지 계속할 것이고, ABC협회에는 6월 30일까지 제도 개선 사항을 권고했습니다.
이후 언론사 중 유일하게 "신문 '유료부수 부풀리기' 의혹에 흔들리는 부수인증제"(3월 12일 김효실 기자)가 "현재 부수공사의 인증부수 신뢰도에 흠결이 있고, 부수공사가 애초 출범 취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진상 파악과 제도 개선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문체부 사무검사 발표 다음날인 3월 18일, 는 지면에 사과문을 내고 "자체적으로 발송 부수의 투명성을 끌어올리는 내부 혁신에 먼저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 한겨레
3월 18일 여야 국회의원 29명은 국가보조금법 위반, 형법상 사기죄 등 혐의로 와 ABC협회를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고, ABC협회 부수조작 사건은 '수사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부수 조작사태에 '언론자유 침해' 핏대 올린 신문사"(4월 19일 정철운 기자)는 "국가수사본부가 신문부수 조작사태를 수사 중인 가운데 ABC협회의 신문 측 이사들이 현 상황을 '언론자유 침해'로 보고 문체부를 비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문체부 조사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데 불과하다"는 이사의 발언과 "ABC협회 신뢰성 회복은 '내부자 폭로'라는 잘못된 관행과의 단절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한 이사의 발언을 전한 뒤 "신문사들이 부수 조작사태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 노력에 나서기는커녕" 정부의 언론탄압으로 바라보고 있다면서 "정확한 진상규명 말고는 답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총리·문체부 장관, ABC협회 부수 조작 언급
ABC협회 부수조작 의혹 사건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도 등장했습니다. "김부겸 총리 '유가부수 허위였다면 분명히 신문고시 위반'"(6월 22일 정철운 기자) 등에 따르면 김부겸 총리는 관련 질문을 받고 "결과적으로 유가부수 자체를 허위로 공시했다면 그 부분은 분명히 신문고시 위반", "언론들도 투명성·국민의 알 권리 이런 큰 흐름 앞에서 자체 점검을 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후 "조선일보 100만 유료부수? 조작 논란에 존폐 기로에 놓인 'ABC협회'"(6월 27일 최지현 기자)는 "ABC협회는 지난 17일 문체부에 'ABC협회 사무검사 권고사항에 대한 현황 및 조치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문체부의 권고사항을 거의 반영하지 않은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출석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ABC협회가 (추가) 조사에 불응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며 "ABC협회가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책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된다'"는 발언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문체부가 제시한 사무검사 권고사항 이행 시한인 6월 30일, ABC협회는 '사무검사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를 문체부에 제출했습니다. "ABC협회 문체부 개선권고 조치결과 봤더니 '황당'"(7월 5일 정철운 기자)은 해당 문건을 입수해 "주요한 내용을 뜯어보면 기존 부수인증 방식에서 달라진 것이 거의 없어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지적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 ABC협회가 제출한 문건은 현행 제도를 설명하는 수준에 그치거나 문제로 지적받은 사안에 대한 해명조차 없었습니다. 비판처럼 "논란이 된 부수조작 의혹에 대해 시종일관 제대로 된 반박도, 반성도 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문체부는 7월 8일 "신뢰성 논란 에이비시 부수공사 정책적 활용 중단한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무검사 결과 ABC협회 부수공사 과정 전반에서 불투명한 업무 처리를 확인해 제도개선 조치를 권고했으나 총 17건 중 불이행 10건, 이행 부진 5건, 이행 2건으로 조치 권고를 불이행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ABC협회 부수공사 결과 정책적 활용 중단, 언론 보조금 지원 기준 제외, ABC협회에 지원한 공적 자금 45억 원 환수 등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체부 발표는 사실상 'ABC협회 사망선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ABC협회가 존재하는 의미에 가까웠던 부수공사의 정부광고, 언론보조금 지원 기준 활용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부정확한 부수공사로 수많은 정부지원금이 지급된 엉터리 행정을 바로잡는 출발이 된다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언론은 어떻게 보도했나
ABC협회 관계자 부수조작 의혹 폭로, 문체부 사무검사 진행 및 결과 발표, 김부겸 국무총리와 황희 문체부 장관의 언급, 문체부 ABC협회 정책활용 중단 발표로 이어진 과정은 부수조작이 사실인지 밝히고, 조작이 있었다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언론이 관심 갖고 보도해야 할 사안입니다.
네 가지 사안에 대한 보도 유무는 언론이 얼마나 적극 보도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네 가지 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1주일간,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ABC협회'로 검색했을 때 나온 보도를 분석했습니다. 관련 보도는 모두 24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ABC협회 부수조사에 부정행위가 있다는 폭로가 나온 뒤 1주일간 관련 기사는 2건으로 전체 240건의 0.8%에 불과합니다. 단독 보도 이후 만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4개월 뒤인 3월 16일 문체부가 ABC협회 유료부수 부풀리기 정황을 일부 확인했다는 내용의 사무검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관련 기사는 86건입니다. 문제가 처음 알려졌을 땐 침묵한 언론사들이 문체부가 의혹을 확인한 결과를 내놓자 기사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치권에서도 공론화되면서 6월 21일 황희 문체부 장관, 6월 22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관련 질의를 받고 ABC협회 부수공사 정책적 활용 중단, 신문고시 위반 가능성 등을 언급했는데요. 이 내용을 전한 보도는 27건입니다. 7월 8일 문체부는 ABC협회 제도개선 등에 관한 권고사항 미이행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실상 ABC협회 퇴출을 선언했습니다. 이를 다룬 기사는 125건(52.1%)으로 ABC협회 부수조작 사건 보도 절반 이상이 문체부가 ABC협회 자료 정책활용 중단을 발표한 이후 쏠려있습니다.
ABC협회 부수조작 폭로부터 사실상 퇴출 결정이 되기까지 주요 시기별로 보도량을 살펴보면, 사건 초기 '모른 척' 하다 '모른 척'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겨우 보도를 내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문체부 관련 내용 발표로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렵게 되자 기사를 쓴 것입니다. 이번 보도에서도 '언론계 침묵의 카르텔'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ABC협회 내부관계자 폭로가 나왔을 때 ABC협회 인증대상 매체 중 이를 전한 언론사는 한 군데뿐이었기 때문입니다.
ABC 유료부수 상위 30개사 중 15개사 '침묵'
ABC협회는 7월 1일 '2020년도 일간신문 발행 유료부수'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인증매체는 전국일간지 27개사, 지역일간지 107개사, 경제지 16개사, 영자지 3개사, 스포츠지 7개사, 소년지 2개사, 무료일간지 1개사 등 총 163개사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 유료부수 상위 30개사가 ABC협회 관련 주요 네 가지 사안 발생일을 기점으로 1주일 동안 관련 보도를 했는지 살펴봤는데요. 분석 결과 절반인 15개사가 관련 보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민주언론시민연합
부수조작 관련 보도를 하지 않은 매체 중 유료부수가 가장 많다고 조사된 곳은 입니다. 인정받은 유료부수는 42만 2282부로 다음으로 많습니다. 반면 은 최근 "'농민신문' 유료부수 4년 연속 5위"(6월 16일 정단비 기자)에서 "2018년 처음으로 유료부수 부문에서 5위에 오른 이후 꾸준히 5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전하며 자사 영향력 근거로 들었던 ABC협회 부수공사 조작 의혹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상위 30위권에 오른 지역신문인 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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